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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7-11-06 16:42
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때
 글쓴이 : 우리가제약
조회 : 5,621  

 

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여 상해를 있었을 때는

 

주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, 과료에 처한다

 

 

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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